한국에서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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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어떤 경우에 여행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나요?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한국에서 여행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여행자를 대신하여 운송시설·숙박시설 등의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 기획 여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원만한 운영을 도모(예: 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 처리, 투어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지원 제공)
- 개인에게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가이드 서비스 제공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이나 기타 수익, 이익 등을 받을 경우,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여행업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조선 시대 수도 한양의 중심지인 삼청동의 북촌 한옥 마을의 건물을 설명하기 위한 도보를 한 후, 경복궁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 생태 체험으로 자연보호구역(예:북한산 국립공원)을 하이킹하는 데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곳에서 볼 수 있는 식물에 대한 생태학적 설명, 서식 동물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합니다.
- 비무장지대에 가서 비무장지대의 상징적 의미 및 한국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도라전망대, 임진각공원, 돌아오지 않는 다리, 제3땅굴, 비무장지대 전시관을 방문합니다.
아래는 여행업 등록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게스트를 대상으로 서예 클래스를 엽니다. 다음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서예 용품 가게에서 게스트와 만난 후, 지역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고 다양한 서예 기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 음악과 축구를 정말 좋아하여, 때때로 지역 음악 클럽에서 게스트를 만나 현지 밴드 공연을 즐긴 후 축구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함께 관람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선수들을 만납니다.
한국에서 체험을 호스팅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면허가 있나요?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자에게 운송시설·숙박시설 이용을 알선하거나, 여행자를 대신해 해당 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여행에 관한 안내 및 기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여행업에 해당하며, 여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지 정부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여행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 경우, 여행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예, 여행업 등록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적어도 체험 시작 일주일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관할 관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즉, i) 사업계획서, ii) 신청인 사무실 임대계약서, iii) 신청인의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이에 대한 증빙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 일자 기준으로 영업 자산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호스트는 여행업으로 게스트에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호스트가 계획하는 여행업과 관련된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업 기간 동안 해당 보험 또는 예치된 영업보증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초 사업 연도에 적용되는 보험 보장 금액은 최소 5,000만 원이어야 하고 그 이후로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현재 등록 신청비는 3만 원입니다. 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여행업 사업자로서 영업에 적용되는 일반적 요구사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여행업 등록을 한 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자격을 갖춘 관광안내원/관광종사원을 고용해야 하나요?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에게 통역 및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여행업 사업자는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누구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국가 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국사, 관광 법규, 관광학 개론, 외국어 등의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무자격 관광안내원을 고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통역 및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여행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대 6개월 영업 정지 등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만약 호스팅하는 체험에 다른 활동(예: 음식이나 주류 제공, 교통수단 제공 등)이 포함된 경우, 적용되는 다른 규정이 없는지 에어비앤비의 다른 정보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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