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기관이 정보를 요청하면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 안내문은 에어비앤비 플랫폼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사법기관 요청' 제출)하려는 사법기관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예약 및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사용자 질문을 포함하여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관한 기타 모든 정보 요청은 고객지원 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비앤비는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 본 페이지에 게재된 정보를 변경할 권리를 가집니다. 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매번 본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책에서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Airbnb, Inc., Airbnb Ireland UC('Airbnb Ireland'), Airbnb Global Services Limited('Airbnb GSL'), Airbnb Internet (Beijing) Co., Ltd.('Airbnb China')는 모두 개별 법인입니다.

에어비앤비 플랫폼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모든 사법기관은 에어비앤비 사법기관 포털에 등록해야 합니다. 포털 등록 후, 에어비앤비 사법기관 포털에서 바로 사법기관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을 통해 요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응답 시간이 지연됩니다.

당사는 사용자 정보에 대한 법적으로 유효한 요청을 정기적으로 접수하고 대응하며, 에어비앤비 이용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사법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법기관 요청 및 대응에 관한 추가 투명성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 모든 요청이 따라야 하는 형식
• 미국 사법기관 정보 요청 절차
• 미국 연방·주 법무장관 명의의 소비자 민원
• 미국 이외 국가의 사법기관 정보 요청 절차
• 국경을 넘는 정보 요청
• 긴급 요청

모든 요청이 따라야 하는 형식

에어비앤비는 사법기관 요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경우 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사법기관의 정보 요청에 한해 처리 여부를 검토합니다.

1. 타자로 입력되었으며 PDF 파일 형식일 것
2. 현지 법률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법기관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법기관의 마크가 표시된 서류에 적법하게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할 것
3.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요청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잘 모르는 경우 적절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4. Airbnb, Inc., Airbnb Ireland, Airbnb GSL, Airbnb China 중 해당하는 법인을 수신자로 기재하여 에어비앤비 사법기관 포털을 통해 제출할 것. 어떤 법인으로 요청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미국 사법기관 요청 절차' 및 '미국 이외 국가의 사법기관 요청 절차' 섹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비앤비 사법기관 포털을 통해 요청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Airbnb, Inc., Airbnb Ireland, Airbnb GSL, Airbnb China 중 해당 법인으로 직접 보내거나, 해당 법인의 송달 대리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어비앤비 사법기관 포털을 통해 요청을 제출할 수 없어 에어비앤비에 이메일로 요청을 보내는 경우, 에어비앤비는 보통 사법기관의 공식 이메일 도메인에서 발송된 이메일에만 회신합니다.
5. 영문으로 작성되거나 영어로 번역된 서류일 것. 수신자가 Airbnb GSL인 경우,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되거나 영어 또는 일본어로 번역된 상태여야 합니다. 수신자가 Airbnb China인 경우, 영어 또는 중국어 간체로 작성되거나 영어 또는 중국어 간체로 번역된 상태여야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사법기관 요청만을 처리합니다.

• 정보 요청의 대상인 데이터 주체에 관해 알려진 모든 이메일 주소, 성명, 가명 및/또는 실제 주소 및 전화번호. 에어비앤비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 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요청자의 이름, 직위 및 부서, 소속 사법기관 또는 단체 및 부서명, 해당 기관의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정보 요청의 대상인 데이터 주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이 정보를 요청하는 이유, 조사 중인 범죄 혐의, 요청하는 정보가 조사 중인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정황
• 해당 특정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법률
• 데이터 주체에게 정보 요청에 대한 통지를 보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또는 법률

맨 위로

미국 사법기관 요청 절차

미국 사법기관의 모든 요청('미국 사법기관 요청')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Airbnb, Inc.를 수신자로 기재해야 하며, 에어비앤비 사법기관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이용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미국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고 적절한 통보 절차를 거친 요청에 응답합니다. '적절한 통보 절차를 거친 요청'이란 에어비앤비 사법기관 포털을 통해 제출된 요청을 말합니다. 포털을 통해 요청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재된 델라웨어주 및/또는 캘리포니아주의 에어비앤비 송달 대리인을 통해 요청하셔야 합니다.

Corporation Service Company(주소: 2711 Centerville Road, Suite 400, Wilmington, DE 19808, 전화번호: 866-403-5272, 팩스: 302-636-5454, 웹사이트: www.cscglobal.com) 또는 888 Brannan Street, San Francisco, CA 94103 Attn: Legal.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미국 사법기관의 정보 요청 시 아래 자료가 필요합니다.

1. 기본 가입자 기록의 공개(18 USC § 2703(c)(2)에 정의됨)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재판, 대배심 또는 행정 소환장이 필요합니다.
2. 통신 내역을 포함하지 않는 사용자 계정과 관련된 기타 기록의 공개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18 USC § 2703(d)에 따라 발부된 법원 명령이 필요합니다.
3. 통신 내역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형사절차규칙(또는 이에 상응하는 주 사법 당국의 영장발부 절차)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수색영장이 필요합니다.

법적 요건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적절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Airbnb, Inc.는 정보를 요청하는 사법기관에 대해 특정 추가 절차 또는 상호사법공조조약(MLAT)에 따른 절차 준수를 명시적으로 요청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사용자 통지

Airbnb, Inc.는 사법 기관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사용자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Airbnb, Inc.는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용자에게 사법 기관의 정보 요청 사실을 통보합니다. 예외 상황에는 (사법 기관의 요청이 아닌) 별도의 법원 명령을 통해 명시적으로 Airbnb, Inc.가 통지를 지연 또는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통지가 법으로 금지된 경우, 또는 Airbnb, Inc.가 단독 재량으로 통지를 제공하는 것이 무익하거나, 효과적이지 않거나, 개인 또는 단체에 재산 피해 또는 신체적 상해나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Airbnb, Inc.에 발부된 모든 통지 지연 및 비공개 명령은 18 USC § 2705(b)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타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이 조항에 의거하여 사용자 통지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은 해당 법원 명령에 대한 통지를 실행할 경우 법령에 명시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는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법령에 명시된 부정적인 결과에는 다음 중 1개 이상이 포함됩니다.

•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 기소를 피하기 위한 도주 위험이 있는 경우
• 증거 인멸 또는 조작 위험이 있는 경우
• 잠재적 증인에 대한 협박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조사에 심각한 방해 요인이 되거나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기타 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든 비공개 명령에는 명령의 유효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법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에어비앤비 정책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국가안보서신과 관련하여 발부된 비공개 명령이 있을 시 정부에 사법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맨 위로

미국 연방·주 법무장관 명의의 소비자 민원

미국 연방규제당국(예: 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경우 소비자 민원 또는 기타 유사 사안과 관련해 여기의 이메일 주소로 에어비앤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기관이 아닌 도메인에서 발송된 메시지는 삭제되며, 에어비앤비는 이 메시지에 회신하지 않습니다. 긴급 요청, 사법기관의 요청 또는 자료 요청은 이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지 마세요.

맨 위로

미국 이외 국가의 사법기관 정보 요청 절차

다음 지침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 위치한 사법기관의 사용자 정보 요청에 적용됩니다('미국 이외 국가 사법 기관의 요청').

미국 이외 국가 사법기관의 정보 요청은 보통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Airbnb Ireland로 보내야 합니다.

(1) 일본에 위치한 사법 기관의 정보 요청 또는 일본 거주자인 사용자('일본 사용자')에 대한 정보 요청('일본 사법기관 요청').단, 일본 외부의 숙소를 예약하거나 등록한 사용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중국에 위치한 사법 기관의 정보 요청 또는 중국 거주자인 사용자('중국 사용자')에 대한 정보 요청('중국 사법 기관 요청'). 단, 중국 외부의 숙소를 예약 또는 등록하거나 중국 외부에서 발행된 결제/대금 수령 방법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Airbnb Ireland는 법적으로 유효하고 적절한 통지 절차를 거친 요청이 있는 경우, 에어비앤비 이용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요청을 처리합니다.

정보 요청은 에어비앤비 사법기관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사법기관 포털을 통해 요청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Airbnb Ireland에 이메일 또는 팩스(+(353)16971830)로 PDF 형식의 요청서 사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irbnb Ireland UC, Law Enforcement Liaison, 8 Hanover Quay, Dublin 2, Ireland

Airbnb Ireland에서 요청 사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기를 원하신다면, 에어비앤비 사법 기관 포털을 통해 요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본 사법 기관 요청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Airbnb GSL로 보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Airbnb GSL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적절한 통지 절차를 거친 요청이 있는 경우, 에어비앤비의 이용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요청을 처리합니다.

정보 요청은 에어비앤비 사법기관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사법기관 포털을 통해 요청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Airbnb GSL에 이메일 또는 팩스(+81345869824)로 PDF 형식의 요청서 사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irbnb Global Services Limited, Law Enforcement Liaison, 8 Hanover Quay, Dublin 2, Ireland

Airbnb GSL에서 요청 사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기를 원하신다면 에어비앤비 사법기관 포털을 통해 요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일본 외부의 숙소를 등록하거나 예약한 일본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면 사법 기관 요청은 Airbnb Ireland로 보내야 합니다.

모든 중국 사법 기관 요청은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에 있는 Airbnb China로 보내야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상 홍콩, 마카오, 대만은 '중국' 및 '중화인민공화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국 사용자에 대한 정보 요청의 경우 중국 사법 기관과 중국 이외 국가의 사법 기관 모두 요청을 Airbnb China로 보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Airbnb China는 법적으로 유효하고 적절한 통지 절차를 거친 요청이 있는 경우, 에어비앤비 이용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련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요청을 처리합니다.

요청은 에어비앤비 사법기관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사법기관 포털을 통해 요청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Airbnb China에 이메일로 PDF 형식의 요청서 사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01B, Room 1401, Unit 1, Building 1, No. 1 East Third Ring Middle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PRC, Attn: Legal

요청하신 사안을 Airbnb China에서 신속하게 검토하기를 원하신다면 에어비앤비 사법기관 포털을 통해 요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국 사용자가 중국 외부의 숙소·체험을 등록하거나 예약한 경우 또는 중국 외부에서 발행된 결제/대금 수령 방법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면 사법기관 요청은 Airbnb Ireland로 보내야 합니다.

중국 사법기관 요청과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미국 이외 국가 사법기관의 정보 요청의 경우, 아래 자료가 필요합니다(중국 사법기관 요청은 아래 참조).

1. 기본 가입자 기록, 사용자 계정과 관련된 거래 정보, 또는 기본 결제 관련 데이터 공개 요청의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기관명이 인쇄된 서류에 작성한 유효한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용자 통신 내역에 대한 공개 요청의 경우, 사법기관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적절하며 구속력이 있는 법원 명령(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지 영장 절차)을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중국 사법기관의 정보 요청 시 아래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본 가입자 기록, 사용자 계정과 관련된 거래 정보, 기본 결제 관련 데이터 또는 사용자 통신 내역 공개 요청의 경우, 중국 관할 당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해당 기관명이 인쇄된 서류에 작성한 유효한 행정 명령('立案决定' 또는 '立案通知')
2. 유효한 증거 수집 통지('证据调取通知书') 또는 법원 명령('法院调查令')
3. 중국 관할 당국에 근무하는 경찰관·공무원 신분증('警官证' 또는 '工作证')

중국 당국이 통지, 명령 또는 증거 수집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 Airbnb China는 사용자 통지를 보류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에어비앤비의 일반적인 통지 관행은 아래 참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Airbnb Ireland, Airbnb GSL, Airbnb China는 정보를 요청하는 사법기관에 상호사법공조조약(MLAT)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통지

Airbnb Ireland, Airbnb GSL, Airbnb China는 사법기관으로부터 유효한 사용자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을 경우,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해당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Airbnb Ireland, Airbnb GSL, Airbnb China는 다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사용자에게 사법기관의 정보 요청 사실을 통지합니다. 예외적인 사유에는 1) Airbnb Ireland, Airbnb GSL 또는 Airbnb China가 통지를 지연 또는 보류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 2) 통지가 법으로 금지된 경우, 3) Airbnb Ireland, Airbnb GSL 또는 Airbnb China가 통지를 제공하는 것이 무익하거나, 효과적이지 않거나, 자사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자사에 심각한 신체 상해나 재산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거나, 미성년자를 포함한 개인 또는 단체에 신체적 상해 또는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단독 재량으로 판단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맨 위로

국경을 넘는 정보 요청

사용자 정보에 대한 모든 요청은 위에 요약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별 상황과 요청 정보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요청을 제출한 사법기관에 정보 요청 대상 관할 구역에서 관련 법원 명령을 얻을 때 상호사법공조조약(MLAT)과 같은 관련 국경 법률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긴급 요청을 수락할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에어비앤비 사용자 정보에 대한 모든 사법기관 요청은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법기관 요청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적절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맨 위로

긴급 요청

사람의 생명이나 심각한 신체 상해 위협과 관련된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법기관은 에어비앤비 사법기관 포털을 통해 정보 긴급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사법기관 포털 홈페이지에서 '긴급 요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에어비앤비 사법기관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 상황에 따른 정보 공개 요청(Emergency Disclosure Request)'이라고 제목을 달아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요청을 보내는 경우, 에어비앤비는 일반적으로 공식 사법기관 이메일 도메인에서 발송된 이메일에만 회신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rbnb GSL로 정보 긴급 공개 요청을 보내야 하지만 에어비앤비 사법기관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 팩스(+81345869824)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 긴급 공개 요청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요청 대상 데이터 주체에 관해 알려진 모든 이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가명 및/또는 실제 주소 및 전화번호. 에어비앤비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 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 요청자 이름, 부서,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정보 긴급 공개 요청의 대상인 데이터 주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이 정보를 요청하는 이유, 요청하는 정보가 조사 중인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정황
• 긴급 상황의 성격, 요청하는 정보를 통상적인 사법기관 요청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없는 이유

긴급 상황에 처한 사용자나 사법기관이 아닌 제3자는 현지 경찰에 직접 신속하게 연락해야 합니다.

맨 위로